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안전보건관리규정

2023. 3.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단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에서 행하여지는 수리,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공사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령, 규칙 및 지침은 별도의 표현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및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련법, 다른 규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규정은 재단의 전 임직원에게 모두 적용하며, 재단 건물 내 입주한 입주업체관계자 및 재단의 시설물을 출입하는 방문객에는 일부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경영책임자(원장)는 재단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재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재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자들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남테크노파크

가. 산안법 및 기타 법령,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재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