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법무행정서비스 도민을 위한 법률정보 지원·상담을 제공합니다.
  • HOME
  • > 규제개혁
  • > 규제개혁 건의
  • > 규제 입증 요청

규제 입증 요청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law_JW_MS_HGT001_S

규제 입증 요청제

  • 전라남도는 도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도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도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1. STEP 1

    규제입증 요청
  2. STEP 2

    접수
  3. STEP 3

    소관부서 검토
  4. STEP 4

    법무담당관실 검토
  5. STEP 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6. STEP 6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게시물 검색
0 건
규제 입증 요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게시물이(가) 없습니다.
처음

11

  • 1
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에 따라 본인 인증 후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