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규제의 내용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입니다.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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