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
-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 총량관리체제 확립
-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
-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함
- 환경·보건·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함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함
추진전략
-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년 중점추진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
- 모든 규제의 등록의무화 : 미등록시 폐지 또는 정비대상규제로 선정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의 필요성, 대체수단 여부, 규제비용·편익분석등 규제영향분석 실시
- 규제의 신설·강화시 5년이내의 존속시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실시
- 사전·통제적 규제에서 사후·관리적 규제체제로 전환해 나감기존의 원칙규제방식 → 예외규제방식으로 전환
-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화·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신고 등 주민제안을 활성화
자료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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