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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모든 규제의 남용사례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부정,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규제정보포털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도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도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들을 접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폐지, 완화해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