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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중앙규제(법령)관련 의견 조회
- 작성일 :
- 2026.02.27.
- 수정일 :
- 2026.02.27.
- 작성자 :
- 법무담당관실
- 조회수 :
- 35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중앙규제(법령)에 대해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니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붙임1)에 대한 폐지, 개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및 기한)
- 도민, 기관, 단체 등: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한 의견 제출(4.3.까지)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붙임1)에 대한 폐지, 개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및 기한)
- 도민, 기관, 단체 등: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한 의견 제출(4.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