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자연장 조성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장을 조성 후 신고 (또는 허가 신청)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불수리 (또는 허가를 불허)하고 재공사명령을 발 한것으로 보입니다.
2. 자연장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 깨부수고'라는표현을 보았을때 자연장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여 재공사명령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재공사명령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후행처분이 적법 할 수 도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4.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및 증거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상담을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실 2022-12-07 16:5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