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서비스 개편 관계로 이메일로 대리 신청 신청자: 강행님 신청일자: 20. 3. 26.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510세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대가 도시가스를 유료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입주민 소유 토지에 적법한 점유권 없이 정압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써 관계법규에 준하여 법률 및 법규칙 행적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상담을 구하고자 하오니 귀 변호사님에 전문적인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1.단지내 지상부 1층 토지위에 정압시설(약18㎡)무단 사용 점용료 부과 여부 2.단지내 지하배설된 도시가스 관로에서 개별 분양한 상가 다수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연결부 토지 사용료 목포시 징수 조례에 의한 사용료 부과 여부 3.만약 단지내 정압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세대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점용료 부과 여부 ◆ 관심을 가지고 상담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목포상동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