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모든 규제의 남용사례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부정,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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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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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도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도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들을 접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폐지, 완화해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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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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